의료기관 온라인 자율점검

○ 기초정보 입력표(필수입력)

종별(선택)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명칭					개설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유 □ ( ) 무 □
소재지
병실 수					병상 수
의 사	명			치과의사	명	한의사			명
간호사	명			간호조무사	명	임상병리사			명
방사선사	명			물리치료사	명	작업치료사			명
치과위생사	명			치과기공사	명	기타(행정 등)			명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 여부			유 □ 무 □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포함) 취급			유 □ 무 □

의료기관 자율점검표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Ⅰ. 의료기관 관리
1. 환자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는다.
2.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등을 정원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3. 환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4.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를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고지·게시하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5.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에서 의료인, 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명찰을 패용한다.
6. 의료인은 면허된 의료행위만을 하고,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종사자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키지 않는다.
7.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
8.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는다. (다만 의료법 제21조 제3항의 경우는 제외)
9.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10. 의료행위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중대 의료행위는 설명 후 서면 동의서 작성‧보관
11. 환자 또는 환자대리인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진료기록 등 사본 발급 신청 시 즉시이를 발급해주고 있다.
12.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3.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주사침,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한 번 사용한 후 재사용 하지 않는다.
14.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지체 없이 환자에게 사용한다.
15.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규격품 사용이 의무화된 한약의 경우 비규격품 한약)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포장이 개봉되거나 손상된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은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다.
16.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지 않는다.
17.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않는다.
18.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외 옥외광고물(벽보, 전단지, 현수막, 교통수단)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보관하고 있다.
19.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만이 표시되어 있다. ※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의료기관 명칭 글자 크기의 ½이내로 표시
20. 의료기관에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전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채용전에 반드시 실시) ※ 성범죄 및 아동학대 : 의료인 장애인학대 :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노인학대 : 전 종사자 *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21.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서는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관리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및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한다.
2. 설치·사용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3.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며, 선임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였다.
4.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다.
5. 방사선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시 기한 내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제출하고 있다. - 방사선관계종사자 변경 : 3개월 이내 / 안전관리책임자 변경 : 30일 이내
6.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개인 피폭선량 측정(TLD착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티·엘배지를 사용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필름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달 1회 이상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을 받고 있다.
8. 특수의료장비 사용 시 관할 보건소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한다.
9. 설치 사용 중인 특수의료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있다. (서류검사주기 : 1년, 정밀검사주기 : 3년)
10.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 인력등록사항 변동, 시설등록사항(병상 수) 변동, 개설자 또는 명칭 변경, 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 변경 시 -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11. 보유한 특수의료장비는 설치인정기준(운용인력 및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
Ⅲ.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 및 향정 관리대장’ 및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며 2년간 보존한다.
2. 사고마약류 발생(재해, 분실, 파손 등)시, 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보고한다.
3. 사고마약류, 유효기한경과 마약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사유의 마약류 등의 폐기 시 관할 보건소에 폐기 신청한다.
4. 마약류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내의 장소에 보관한다.
5.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한다.
6. 사용기한이 경과 한 마약류를 사용 또는 보관하지 않는다.
7.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일치한다.

★ 개설자(관리책임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예”“아니오”표시 (해당없을 경우 “해당없음”표시)